2006년10월29일 13번
[부동산학개론]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많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여 왔다. 참여정부가 부동산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?
- ①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도입
- ② 종합부동산세 도입
- ③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
- ④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시행
- 주택 양도소득세제 강화
(정답률: 41%)
문제 해설
부동산시장 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해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정책 중 "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 인상"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.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부담되는 비용을 높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.
